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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와 담 쌓은 박경귀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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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지역현안, 선거법위반 선고도 미루고 日 출장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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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7일(수) 11: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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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 좌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
아산시의회가 결국 24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한채 폐회해 총 346건, 2천746억 원의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 의석수 과반을 넘게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애초에 주장한 교육지원 예산의 가감없는 집행이 재개되면 언제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행부는 끝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시의원들의 이러한 요구와 관련 박경귀 시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교육지원 예산 수정안 제시 등을 통해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심의와 의결을 거친 예산을 그대로 정상집행하면 되지 집행부가 제시한 삭감 또는 수정예산안을 받아들일 합리적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행부가 당초 시의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채 타협이 불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는 심의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예산안 심의에 대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또한 집행부의 어리숙하고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요구한 것은 정상적으로 심의 의결된 예산 10억 원의 정상집행이고 이를 거부한 집행부는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면서 그 피해를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시킬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지원예산 집행중단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모두가 우려했던 상황이고 이를 막기 위해 2개월여간의 기간동안 최선을 다했어야 할 집행부는 박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 등 맞대응으로 고수하며 대화와 타협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정상 심의의결된 예산의 정상집행을 갑작스레 거부한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서 시작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집행부가 맞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시의원들이 백번 양보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해도 본인들의 심의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며 10억 원의 예산집행을 중단한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대충 심의란 있을수가 없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삭감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있는 박경귀 시장은 시의회와의 조율을 통해 예산안의 재심의가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예정대로 일본출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당초 박 시장은 자신에 대한 선거재판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무수행인 일본출장일과 겹치면서 공판을 다음달 5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이를 두고 지역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본인의 선고공판보다 해외공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인으로서의 판단이었다면, 이는 차후 문제로 놓고 현재 시의 행정을 집행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본인의 결정이 절대적일 수 있는 사안을 뒤로한채 일본 온천산업 견학을 가는 것이 공무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장의 행동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아산시가 우리나라 중앙정치의 축소판도 아니고 무조건 편가르기식으로 둘로 쪼개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아무리 본인의 생각이 맞다는 자신이 있어도 개인의 일이 아닌 공무에 임한다면 법과 상식,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공무원 본연의 모습이 사라진것 같아 아쉽다. 저렇게 싸워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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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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