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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과장에 명예훼손까지…엄중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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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박경귀 시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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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6일(화) 12: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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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장명진, 집행위원장 박민우)는 5월 15일 ‘추경예산안 심의거부에 대한 아산시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근거없는 내용과 왜곡된 과장논리들이 다수 담겨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심지어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먼저, ‘소수의 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 편중돼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르게 지원하겠다’라는 아산시 교육경비삭감의 입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아전인수격의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아산시가 삭감한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는 농어촌 소외지역을, 그리고 작은학교 통학버스 지원비는 마을과 학교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교육환경, 문화예술 교육,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정책이다. 더욱이 상수도비 지원 역시 충남 전 지역이 모두 하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편적 정책”이라고 밝히고, 이어 “진로체험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역시 아산의 모든 학교와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와 지역이 공개적으로 모집되고,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러한 교육경비 삭감에 대한 예산수립 촉구가 어찌 소수특정학교, 특정학생들에게 편중돼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는 “지난 1월 아산시가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교육기관상수도감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교육경비예산 8억 원 삭감 발표 이후 아산의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기자회견, 피켓팅, 집회 등 다양한 집단행동 방식으로 삭감철회를 요구해왔다”면서, “이쯤 되면, 다각적 측면에서 행정이 제출해 의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를 위해 충분히 숙의하거나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적 시정 운영의 상식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행정은 스스로 제출해 승인 받은 예산마저 지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 근거없는 논리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시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또 “안타까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발표 내용 중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 등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한 편향된 정치단체들과 함께 교육사업을 빌미로 아산시장 비난과 시정비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한심한 비난인 동시에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다가 ‘특히 아산시만사회단체협의회는 집단의사표시에 해당 단체의 이해와 동의 없이 회원기관 명단에 단체이름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흑색선전에 다름없는 한심한 망상에 불과하다”면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015년 창립이후 현재 1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아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민간협의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정관에 비영리, 비정부, 비정당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속 단체 역시 회원들의 회비로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책임한 시정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를 정치단체라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경비삭감 사안 역시 아산의 교육 정책 퇴보를 우려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연대해 왔다. 그리고 집단 의사표시를 위해서도 충분히 단체 내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하고, “박경귀 시장은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이 왜 아산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모든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우리는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박경귀 시장에 대해 오만과 불통의 행태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아산시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이제부터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인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산시민과 함께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아산유족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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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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