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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 “추경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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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에 ‘대놓고 삭감 교육경비 예산 원안대로 복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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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1일(목) 16: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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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5월 11일 오전 아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경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지원 경비가 모두 삭감된 예산을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박 시장을 향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아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시의회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지원 예산 약 10억 원이 삭감된 1회 추경 예산안을 아산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아산형 신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약 9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다”며 “독선과 불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박 시장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희영 의장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 전원이 마음을 모아 지난 3월, 15일간 시위를 했음에도 박 시장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박 시장이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을 복원하고,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곧바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 성명에서 “박 시장이 미비한 지방자치 제도의 허점을 교활하게 이용해 아산시의회의 권능과 아산시민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작태에 분노한다”면서, “아산에 이런런 시장은 없었다. (박 시장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또 다시 시의회와 시민을 대놓고 우롱하며 관련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원을 구형 받은 것을 지적하고 “시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박 시장이 수용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을 볼모로 삼는다면 박 시장은 선거법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들로부터 당선무효가 선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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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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