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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인원확충과 보육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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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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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3일(수) 08: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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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 ⓒ 온양신문 |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본부장 김민재·이하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도청·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원확충과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중 의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김민재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장의 대회사, 임상훈 공공연대노조 보육지부장의 투쟁사, 김미현 보육대체교사의 현장 발언, 방영순 보육대체교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파업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을 향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공백 책임져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 낭비 말고 대체교사 인원 확충하라 ▲비담임교사 폐지하고 보육공공성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보육대체교사 외면하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규탄했다.
충남도청이 충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운영하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연차나 경조사 등의 휴가를 사용하거나 재교육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돼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충남 전체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육대체교사가 필요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확보된 예산과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현장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충남도청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노력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 년째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는 충남도청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 보육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보육공백을 야기시킨 대체교사 불용예산으로 비담임교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충남도청은 동일한 예산과 유사한 취지로 시행했던 어린이집 원장 직접채용 대체교사와 선임교사제가 실패했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역할을 하는 비담임교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담임교사 제도는 실패한 두 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채용권을 주고 원장이 필요한 곳에 마음대로 활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큰데, 이 제도로는 충남 각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전체 어린이집에 공정하게 파견되는 시스템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제도에 비해 비담임교사 제도는 0.5%의 어린이집에만 지원해 줌으로써 99.5%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차별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연대노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담임교사들의 빈자리에 숙련된 보육대체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의 질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 방지하기 어렵고 보육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비담임교사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채용권과 인사권을 주는 등 보육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노조는 “충남도청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쓰고 그로 인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비담임교사 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4년 전 충남도의 보육대체교사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껴 공공연대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최근 충남도청과 충남육아지원센터의 보육행정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며 무책임한 행정이 4년 전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결국은 모든 피해가 힘없는 보육대체교사들에게 전가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우리는 보육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보육을 민영화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대체교사 축소와 비담임교사 확대를 반대한다”면서 “충남도청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충청남도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보육대체교사들을 확충하라. 그리고, 비담임교사 제도를 폐기하고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공연대노조는 “이 자리에 모인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보육대체교사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는 충남도청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을 포함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충청남도의 보육 공공성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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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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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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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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