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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보장범위 확대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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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반영하 전국최고 수준의 교원 안심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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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5일(화) 11: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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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에서는 4월 24일 충남교육청에서 이달 전면 확대 시행하는 ‘충남교원안심공제’사업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안심공제는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예방부터 치유와 회복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이번 충남교육청의 교원안심공제사업은 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의 단체협약 내용(59조-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지원, 손해비용 지원, 교원 긴급 경호서비스 지원까지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충남교육청이 충남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송비 지원 약관이 주목할 만하다. 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약관을 살펴보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 검경수사단계를 1심 소송의 일부로 보고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 및 동행 지원을 받고 추후 이 비용을 공제회에 청구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위 지원과 관련,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제시했다.
즉, 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약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후 청구하는 방식은 그 과정과 비용이 교사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직접 교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선임해야 하고, 큰 금액을 마련해서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충남교사노조는 조합원에 한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직접 교권 전문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서도 교권 전문 변호사 인력을 확충해 교원의 법적 분쟁 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 특별 약관의 손해 범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물품) 피해로 한정해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또는 교사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물품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안경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파손되는 사례가 많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 확대로 인해 수업 중 교사의 스마트폰이 의도치 않게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의 경우 학생이 교사의 자동차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에 의한 물품 파손 시 학생에게 보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충남교육청의 교원안심공제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해당 사업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한 후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며 “지금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고충을 호소하는 선생님이 많다. 그에 따른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앞으로도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권의 근본적인 회복과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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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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