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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논습지·산림 최소보전 우선순위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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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습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적용 등 지원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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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0일(월) 12: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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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중요한 경관이자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인 논습지와 산림 보전을 위한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펴낸 ‘정책지도’에서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준 충남 논습지는 1천540.6㎢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2017년 기준 4천110.1㎢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했다”며 “충남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최소보전논습지·산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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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 시군별 최소보전논습지 가치 및 지원 수선순위 <자료제공=충남연구원> | ⓒ 온양신문 | |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 7만 9천ha로, 약71조원의 경제적 가치(1997년 시화호습지 조성비용 4.6억원/ha, 지난 26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해 2023년 기준 경제적 가치 9억원/ha으로 산출)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 1만 6천ha의 면적에 약 15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다음으로 당진시와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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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 시군별 최소보전산림(광역산림생태축) 가치 및 지원 수선순위 <자료제공=충남연구원> | ⓒ 온양신문 | |
다음으로 충남의 최소보전산림 면적은 약 18만 5천ha로, 약 6조 원의 경제적 가치(전국 산림면적 630만ha의 가치 221조 원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 3천500만 원/ha으로 산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소보전산림이 가장 넓은 시군은 약 2만 8천ha의 면적에 약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는 공주시였고, 다음으로 금산군과 보령시 순이었다.
이에 사공 책임연구원은 “각 시군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논습지 보전 및 농민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 산림축 훼손방지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습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 조절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유 △식량 공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 중복(다부처, 다기능 등) 지급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산지 0.1ha 이상을 보유한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만 임업·산림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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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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