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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아산의 자치, 인권,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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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아산시의 지나친 개입으로 불통사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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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05일(수) 11: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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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지난 4월 4일 아산시의 지나친 개입으로 아산의 자치, 인권, 자원봉사가 무너지고 있다며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아산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산시가 주민자치회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아산시의 개입이 너무 지나치다 질타했다. 아산시가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세칙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주민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 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아산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논의, 해결하는 민주주의실현 도구이다. 즉, 주민 스스로 세칙을 만들어 운영해야할 조직에 아산시의 세칙 하달은 아산시민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아산시의 행태는 주민자치회를 아산시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 이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선출을 자랑말고 시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뿐만 아니다. 아산시 인권위원회,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등도 아산시의 지나친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난 1월 아산시민연대에서는 아산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임과 아산시 자원봉사 센터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아산시는 1월 말까지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산시는 감감 무소식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인권위원 선임은 아산시가 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 시민단체 추천이 쏠림 현상이 있었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면 될 문제인데 그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산시가 시민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인권분야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 역시 멈춤 상태로, 일각에선 아산시 입맛에 맛는 인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아산시민연대는 귀띔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경험과 능력이 중요한 자원봉사센터에 입맛에 맛는 코드 인사를 끼워 넣는 선심성 인선은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는 누차 강조했다. 만약 아산시가 코드인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한다면 결국엔 조직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과거 아산시와 다른 변화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아산시와 시민이 함께 모범적으로 만든 시정과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아산시민과 소통한다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아산형통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불통시장이라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장의 지나친 개입을 의심하는 주민자치회, 인권위원, 자원봉사센터 등도 불통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불통은 곧 지나친 개입과 일방적 행정을 낳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아산시 교육경비 집행관련 아산시민의 저항 역시 같은 이유”리며 “아산의 주민자치회, 아산시 인권위원회,아산시 자원봉사 센터장 선임 등의 문제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자기 방식과 생각에 줄서게 만드는 독선적 행정이다. 협의와 소통을 통합 합의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관계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입맛에 맛는 시정은 곧 아산시민의 끝없는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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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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