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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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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원 36명 전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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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8일(화) 17: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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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3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할 과제”라며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등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최선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3대 개혁은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및 국회, 각 정당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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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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