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충남지역에서 금품수수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7일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은 대전 104명, 충남 68명 등 모두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67건, 품위손상 33건, 음주운전 26건, 복무규정위반 21건, 선거중립의무 위반 2건, 기타 23건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알선, 사기, 상습도박,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 위조,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반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도 문제지만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비위나 불법 행위는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에 대한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국회 교과위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960~1970년대 기성회비였던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현황을 보면 경남이 267개 학교 중 105개 학교만이 징수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도 읍·면 지역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전과 충남은 100%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은 “지난 3년 간 도내 고등학교 주말, 계절학교 운영 중 출근이 확인되지 않는 교장·교감들에게 하루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관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석수 충남도부교육감은 “확실히 조사해서 특단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설치 목적에 맞는 특별과정 운영을 철저히 할 것”과 “이 같은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지급한 도교육청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번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도교육청은 당사자로부터 부당 지급된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교육감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학교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전액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