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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3자변제 반대, 아산시민 촛불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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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13일에 이어 잇달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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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4일(금) 17: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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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박민우, 이하 아산시민사회단체)는 3월 23일 오후 7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강제징용 3자변제 반대, 굴욕외교 윤석열 심판 아산시민 촛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참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제의 강제동원 해법이라는 해괴한 발표를 하자, 이를 규탄하고 즉각 폐기하라는 아산시민 촛불 대회를 지난 3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산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을사늑약과 같은 항복선언을 헌납함으로써 민족적 수치를 안겨주었다. 더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국민의 힘 당은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반성은 고사하고 궤변을 지속하며 국민들에게 모멸감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민사회단체는 “깊은 고민과 논의 끝에 들끓는 국민들의 울분에 부응하고, 굴욕외교 대일굴종 윤석열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일제가 강제동원하고 전범기업이 강제노역시킨 강제징용은 일본이 사죄하고 가해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디”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국기업을 동원해 변제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천만번 양보해서 대통령 말대로 일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구상권을 영구 포기한다는 약속은 법조차 뛰어넘겠다는 제왕적 발상이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또 다른 탄핵사유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는 “한일관계 악화는 전임 정부 탓이 아니라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제보복이 원인이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식민지배 피해자가 제국주의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후예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구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며 강제징용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시다와 악수하며 한국이 피해 노동자에게 돈을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는 “한때 일부 일본 내각이 밝힌 반성과 사죄는 합법적인 한일합방이며 일본 때문에 식민지가 근대화됐고 독립축하금 몇 억 달러로 식민지배는 모두 종결됐을 뿐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는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한다는 기시다의 발언으로 모두 묻혀버렸다. 이런 기시다와 건배하는 술잔이 한 번에 넘어갔단 말인가?”고 분개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먼저 외교부장관이 말한대로 한국이 컵에 물을 반 잔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웠는가? 나머지 반 잔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로 채워 돌아왔다는 항간의 비판이 적절할 뿐”이라며, “강제동원 해법을 가져오라는 일본의 요구에 철저히 순응한 결과, WTO 제소를 철회하고도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은 완전히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가 국산화를 시도하며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에도 그마저 정상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은 이미 폐기된 위안부 합의 이행과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에 대한 한국 대응 시정을 요구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입장에 대한 양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하나 얻은 것이 없이 외교에서 국제적인 호구를 자처한 결과”라면서,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 굴종 외교는 더더욱 말이 안된다. 이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보듯이 북한 수복과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방어를 빌미로 한국을 글로벌경제안보동맹,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려는 한미일 군사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다. 걸림돌은 한일 갈등이었다. 미국 시간 한밤중에 바이든이 윤석열 해법에 대한 즉각적인 환영을 표시한 이유”라고 짚어냈다.
아산시민사회단체는 “그렇다면 한국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에게 일본의 양보를 촉구할 수도 있었다. 동해나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군사정보협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지렛대였지만 윤설열 해법은 이마저도 아무런 대가없이 내주고 말았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총제적 굴욕외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를 선언하며 국민과 함께 아산시민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끝으로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강제동원 굴욕외교 윤석열을 심판하자! ▲대일굴종 대미추종 윤석열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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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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