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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기초의원 의석수 천부당 만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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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합리적인 조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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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1일(목) 10: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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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발표됐다.
이 획정안에서 아산은 광역 2곳과 기초 1곳이 신설된 반면 천안은 광역 1곳 기초 2곳이 신설됐다. 신설된 광역 선거구와 비례해 기초선거구도 증설돼야 마땅한데 상식에 맞지 않게 거꾸로 가는 획정안이 발표됐다.
여러가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4월 20일 상식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충남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구 획정안이 등장해 아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5일, 국회는 정개특위의 합의를 통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고,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결과로 충남지역은 천안 1석, 아산 2석, 서산 1석, 당진 1석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신설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기고 있다. 충남지역 기초의원 의석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알려진 조정안에 따르면 천안시 2명, 아산시 1명, 서산시 1명, 당진시 1명, 논산시 1명의 기초의원이 증원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정안에서 광역의원 2명이 증가한 아산시의 경우 기초의원이 1석 증가하는데 그치고, 광역의원 1명이 증가한 천안은 기초의원이 2석 증가하게 된다는데 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아산의 시민들 중 이러한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묻고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확대 취지에 따르면, 기초의원도 이에 맞게 증가되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다. 논산시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증원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따라 의석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국회의 개혁입법의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이러한 조정 방안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며, 동시에 불합리한 조정으로 인해 기초단체에서 시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선거구 획정과 시군의회 의석수 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원칙조차 없는 선거구 획정이 선례가 돼 반복될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남도의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시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사)동학농민혁명 아산기념사업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생협 △전교조 아산지회 △아산평등학부모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아산제터먹이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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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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