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5일은 충남도교육감을 충남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날이다.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대선과 함께 충북, 경남, 제주, 울산에서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됐다. 그럼에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인지도가 40%대에 머물고 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단체장’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편성과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국가·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2조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며,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했다.

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도 교육감 16명이 44만 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권한까지 부여된다.

정부가 실시하려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돼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오던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특수목적고의 신설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권도 폐지될 계획이다.

이렇듯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지역교육의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2007년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선거가 15.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후 실시된 울산, 경남, 충북, 제주 교육감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충남도선관위가 충남도교육감 선거일을 3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43.5%만이 ‘알고 있다’로 답변했으며, 지난 6월 9~10일에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3.2%로 조사돼 10명중 4명만이 교육감 직선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이해도 과반수도 채 안되는 43.3%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은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교육감 주민선출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인구변동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감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반드시 투표해 주길 당부드린다.

충남도내 유권자 총 154만6,694명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6월 25일 실시되는 충청남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가 18일 확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수는 총 154만6,694명으로 이중 남자는 77만542명, 여자는 77만6,15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153만2,751명보다 1만3,943명(0.9%)이 증가했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154만2,618명보다는 4,076명(0.3%)이 증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는 지난 6일 기준 인구수 200만5,913명 대비 77%이며, 외국인 유권자는 443명으로 확정됐다.

<지역별 유권자> (단, 외국인은 본수에 포함)

▲천안시 38만8325명(남 19만3031명, 여 19만5294명, 외국인 98명)

▲공주시 9만9992명(남 4만9692명, 여 5만300명, 외국인 23명)

▲보령시 8만4888명(남 4만2262명, 여 4만2626명, 외국인 33명)

▲아산시 17만6848명(남 8만9474명, 여 8만7374명, 외국인 19명)

▲서산시 11만6886명(남 5만8551명, 여 5만8335명, 외국인 37명)

▲태안군 5만2426명(남 2만5976명, 여 2만6450명, 외국인 22명)

▲금산군 4만6738명(남 2만3466명, 여 2만3272명, 외국인 8명)

▲연기군 6만2577명(남 3만1660명, 여 3만917명, 외국인 14명)

▲논산시 10만2262명(5만628명, 여 5만1634명, 외국인 36명)

▲계룡시 2만7587명(남 1만3265명, 여 1만4322명, 외국인 7명)

▲부여군 6만3082명(남 3만1014명, 여 3만2068명, 외국인 19명)

▲서천군 5만501명(남 2만4637명, 여 2만5864명, 외국인 24명)

▲홍성군 7만511명(남 3만4484명, 여 3만6027명, 외국인 28명)

▲청양군 2만7772명(남 1만3833명, 여 1만3939명, 외국인 6명)

▲예산군 7만2114명(남 3만5763명, 여 3만6351명, 외국인 41명)

▲당진군 10만4629명(남 5만3096명, 여 5만1533명, 외국인 29명)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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