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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농민에 농업포기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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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놈충남연맹, CPTPP 가입 저지 투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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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3일(수) 13: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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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 온양신문 | |
충남대책위·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앞에서 대책위 발족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은 개방농정 아래 수입산 농산물을 값싸게 들여오고 있다. 구슬땀을 흘리며 지은 한국 농산물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밀려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시금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통해 우리 농민에게 농업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CPTPP 11개 기존 가입국 중 우리는 이미 9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국 만장일치제로 가능한데, 각국은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한국에 관세철폐 및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의 경우 원자력 폭발이 있었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재개, 한·일 간 역사문제를 본인의 입장에서 처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수산물 보조금 폐지 등의 요구 역시 수면 위로 나오고 있어 전국의 농·수·축·임업 종사자와 국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17개 단체는 CPTPP 가입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대책위 발족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조광남 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진구 대책위 상임대표(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의 여는 발언과,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전두현 전국어민회총연맹 충남본부장 △이승수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영호 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투쟁 발언에 이어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과 서짐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화견문에서 “농·어민 말살, 식량주권·검역주권·국민건강권 포기하는 정부는 CPTPP 가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나로마트를 가도, 대형 식료품점을 가도 수입 농수산물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료용을 제외한다고 해도 45.8%, 농업약소국이 됐다. 개방농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빼앗길 것조차 얼마 남지 않은 한국 농·수·축산·임업에 CPTPP가입은 해당 산업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개방률이 100%에 이르는 CPTPP는 그동안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FTA에서조차 개방을 보류했던 품목마저도 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가입조건은 소위 입장료를 치러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쌀,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수산물 등 국민의 보편적 먹거리 품목까지 그 어느 것도 예외조항일 수 없다는 의미로, 일본은 가입을 위해 호주에게 8천400톤에 달하는 쌀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한국 역시 같은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CPTPP는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던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지역·농장 단위로 개편되며 어떤 질병과 위협을 갖고 올지 모르는 농수축산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자리잡을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내걸고 있다.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함에도 대만은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를 해제했다. 검역주권을 넘겨주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처사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우리는 농어민 말살, 국민건강권 포기, 검역주권 포기 등을 종용하는 정부의 통상정책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농수축임업과 시민사회, 정당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직으로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13일 전국농어민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충남도민의 힘을 모아, 전 국민의 힘을 모아 CPTPP가입을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사수하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어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CPTPP 충남대책위의 발족을 선언하고 ▲CPTPP 가입 저지 ▲농수축임산물 개방 저지 ▲검역주권·식량주권 방어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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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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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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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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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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