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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이용에 차별 받는 이주민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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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사실 증명하면 혜택’…시스템 마련 1~2개월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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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30일(수) 11: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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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는 3월 30일 성명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도내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이용에 외국인 자녀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회까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시 뿐 아니라 도내 15개 모든 시군의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의 자녀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의 현 주소가 충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은 주민등록증도 없고 등본조차도 뗄 수 없는 처지이기에 그들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복지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황이다. 회원 가입에 재한을 둔 것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아산시는 분명 ‘무상버스 시행으로 아산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 했음에도 당연히 아산시의 미래가 될 어린이 청소년에 함께 포함돼 있어야 할 이주민 자녀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한탄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소비경제에 당연 포함돼 있으며 노동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다른 시민들과 어느 하나 다를 것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복지를 받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료혜택의 대상을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 한다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아산시에 살고 있다는 증명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해당 문제를 문의한 결과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자녀들의 거소사실 증명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시행일이 4월 1일부터지만 이주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시간이 최소 1~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때 가서 정책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늦게나마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도 “사업의 취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 한다면 취지에 맞는 과정을 통해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아산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주민에 대한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청소년에 대한 차별, 종교 사상 가치 등에 대한 차별 역시 있어서는 안된다.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아산시가 추구하는 인권중심의 아산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보편 복지혜택을 누리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고, 아산시 역시 정책 집행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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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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