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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조례청구 충남도의회에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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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매뉴얼 제작 및 도민참여학교 통한 주민청구조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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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4일(목) 15: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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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가 복잡했고, 충남도에서 2020년 ‘충청남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수정되는 등 활용도가 저조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①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하향 조정) ②청구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③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충남도의 연대 서명 인원은 청구권자 총수의 1/150로 규정돼 현재 1만 2천1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해져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청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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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도민참여학교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 및 조례안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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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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