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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심상정 후보,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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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국민개헌안 공약채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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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6일(수) 15: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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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김동연, 마감시한까지 未답변
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공동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정일 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인 2월 14일까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분석·평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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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 | ⓒ 온양신문 |
이에 앞서 개헌국민연대는 최종 집계결과 마감시한까지 이재명·심상정 두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를 분석·평가한 결과 세부의제를 기준으로 국민개헌안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률은 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해 73%의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4개 의제 부분채택, 1개 의제만 미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해 94%의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사법민주화 1개 분야 만을 부분으로 채택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하거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에 국민개헌안을 전달한 후 무려 2개월 가량의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어에 이재명·심상정 두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개헌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 일정과 협약 내용을 협의해 조속히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에게 공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2월 17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답변이 없거나 공약 채택이 미흡할 경우 낙선대상으로 선정·발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개헌국민연대는 향후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국민개헌안에 대한 답변 현황과 내용을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국민행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개헌국민광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결집해 개헌동력으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공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적극 추진할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개헌국민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 1천여 명의 참여로 지난해 9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다.
□ 주요 대선후보의 개헌국민연대 국민개헌안 공약채택 분석 평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 제안한국민개헌안 의제는 ▲중대 국사(國事)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헌법국민발안 △법률국민발안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소환 △주민총회와 ▲지역대표형 상원 ▲선진국형 지방분권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지방분권 △기초지방정부의 지방분권 △과세자치권과 세원 이양 및 지방재정균형화 △특별자치의 활용을 물었다.
또한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 및 수도조항중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추진의 명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수도조항과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사법의 민주화에서 △실질적 배심재판 △기소배심, ▲국민개헌안 협약 체결 의사 등을 물었다.
답변은 국민개헌안 각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여부를 질의했고 각 의제에 대한 정책에 찬성하는 경우 전부채택,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경우 부분채택, 찬성하지 않는 경우 미채택으로 체크하고 부분채택 및 미채택은 별지의 이유를 작성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 적시한 회신 마감 기한인 2월 14일까지 이재명·심상정 두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안철수 후보는 “현재 후보 캠프 내부사정상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윤석열·김동연 후보는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답변서 회신 내용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5개 분야 중 직접민주주의, 선진국형 지방분권, 지방분권국가와 균형발전 및 수도조항,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사법민주화 등 4개 분야에서 전부 또는 부분으로 공약을 채택했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1개 분야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협약체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및 주민총회 부분채택 이유로 헌법과 법률 국민 발의 모두 찬성하며, 서명인원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합의 필요하고, 주민총회는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한 정부형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이며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미채택 이유로는 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며 입법부의 형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정당 부분채택 이유로는 지역정당의 인정에 대한 헌법 개정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사법의민주화(실질적 배심재판 및 기소배심) 부분채택 이유는 배심제 도입은 헌법개정 사항이며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배심재판을 민사와 형사 및 행정재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배심재판 대상 사건도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덧붙여 기소배심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먼저 중요 사건에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총 5개 분야 모두를 전부 또는 부분으로 공약을 채택했고 협약체결 의사가 있다고 했다.
▲기소배심에 대한 부분채택 이유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함. 다만 지난 20대 국회의 수사권 개혁을 넘어 국가수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개헌국민연대가 제안한 사항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 보유 및 영장청구권 독점문제, 수사시관 간의 견제와 균형 문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가수사-기소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회에 입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국회, 정부, 법원,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수사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주요 대선 후보 5인 중 2인이 답변했으며, 세부의제를 기준으로 국민개헌안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률은 84%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해 73%의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4개 의제 부분채택, 1개 의제 미채택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지역정당 허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채택한 사법민주화 분야는 후보가 수 차례 밝힌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에서 나온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해 94%의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사법민주화 1개 분야를 부분으로 채택했다. 사법민주화 분야를 부분으로 채택한 이유를 살펴볼 때 사법민주화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최소수준으로 제안한 국민개헌안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내용은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하거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헌국민연대는 향후 이재명·심상정 두 후보와 서로 일정과 협약 내용을 협의해 조속히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에게는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2월 17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답변이 없거나 공약 채택이 미흡할 경우 낙선대상으로 선정·발표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서명참가자들이 참여하는 개헌국민광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통하고 공유를 강화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행동으로 개헌동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 공약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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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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