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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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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제17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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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08일(화) 15: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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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2월 8일 오전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각 실·국·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제178차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2022년 직무성과 계약’ 체결과 관련, “서명인 란에 도지사 ‘양승조’라고 싸인했지만 저는 220만 도민 한분 한분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며 “도지사와의 형식적 약속이 아닌 도민과의 실천적 약속임을 명심하고 42개의 과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양 지사는 두 가지 주제를 언급했다.
그중 첫째,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1월 15일 구조·시공·설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아산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구조 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양 지사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을 정밀하게 점검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 27일)된지도 이제 열흘 남짓 흘렀다. 당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목적은 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에서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보건 문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충남은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충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 2020년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조례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 발주 건설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한 충남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2021년에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인 산업안전팀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홍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와 산업재해 감축 실천협약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더 탄탄한 안전망을 갖추고 재해 예방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실행·점검·개선의 PDCA(PLAN-DO-CHECK-AC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를 충남도 경영책임자로 지정해 도내 전체 사업 및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운영해 종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표준화된 안전·보건 기준을 재정립해 도 전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장별 산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해 산재 예방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확인하고 이를 발견했을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실히 통제한다.
또한 중대재해 비상조치계획과 매뉴얼을 정립해 산재 발생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가능케 한다.
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술을 통한 재해 예방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양 지사는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 도의 산업안전보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인구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212만 6천28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작년 2021년의 인구는 211만 9천257명인데, 2020년 212만 1천29명보다 1천772명이 줄어들었다. 2018년 인구 정점과 비교하면 7천25명이 감소한 것으로 3년 사이 공주시 유구읍 전체 인구(7천259명, 2021년 12월 현재)가 증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는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중첩돼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의 출생아는 2021년 11월 기준 1만 290명으로 2020년 동기 1만 1천167명에서 7.9%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수십년간 충남의 인구를 지탱해줄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청년 취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비율이 64.4%일 때 도내 취업비율은 22.1%에 불과했다”며 “충남 청년의 유출 원인은 일자리가 34%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27%, 가족문제가 2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인구문제를 더 이상 ‘방안의 코끼리’(잘못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커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현상)로 방치해선 안된다. 주도면밀한 시계열적 통계관리를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충남지역 청년 이탈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역내 청년 취업과 정주의 선순환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220만 도민’이라는 우리의 구호가 제힘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부서에서는 인구통계에 민감하게 반응해 3대위기 극복정책과 청년정책을 더욱 기민하게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했다.
양 지사는 “지난 2월 4일 충남의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천명대를 돌파했다. 명절 직후에 확진자가 증가한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이번 2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 달라”고 당부했다.
닷붙여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2월 4일 기준, 전국에서 31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충남에서만 7건이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은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도민의 생계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금산업의 최후 방어선을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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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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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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