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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조 투입 ‘청년이 살고싶은 충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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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비전’ 발표…“꿈비채 추가로 집 걱정 덜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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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월) 11: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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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두 자녀 공짜 아파트’로 유명한 ‘꿈비채’를 추가 공급하고, 전월세 이자 지원 폭을 넓힌다.
또 상환 부담 없이 창업 또는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추천이나 이자 대신 현금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월 18일 도청 로비에서 개최한 ‘충남 청년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실현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문제인 것이고, 이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의 잘못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일자리 △집값 급등 △영끌과 빚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희망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청년이 살고싶은 충남’을 실현하겠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가 이날 밝힌 청년 미래 비전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5대 분야 66개 사업으로 나뉜다. 사업비는 총 2조 1천358억 원으로, 연평균 2천1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투자금액 800억 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양 지사가 가장 먼저 내세운 사업은 ‘주거 안정’이다. 양 지사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서 수요자의 힘을 키워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1천15호에 이어 4천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꿈비채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꿈비채 보증금은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표준임대보증금과 비슷하고, 월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9만 원, 11만 원, 15만 원이다.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지원받게 된다.
양 지사는 “충남 꿈비채는 주거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기간이 길고 재원 소요가 많아 바로 입주할 수 없는 꿈비채의 빈틈은 전월세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확대로 메운다.
내년부터 대상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격 기준은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부담 금리는 0.5%에서 0.3%로 내린다.
양 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꾸린다. 이 전담 조직은 도내 거주 희망 청년에게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안내하고, 주거 매매 및 임차 계약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 주거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확실하게 지원하는 충남을 만들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청년들이 창업·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청년들이 사업 자금 필요 시 대출을 추천해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사업은 추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이번 공모는 창업 또는 기술 개발 아이디어 심사를 통해 팀별로 최대 3천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목표는 연간 100팀이며, 첫 해인 내년에는 우선 35개 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공모 사업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립대 무상교육은 학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주저하는 청년을 위해,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와 사회변화 등에 맞서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실시한다.
청년 희망카드는 취업 준비로 도움과 응원이 절실한 시기인 23∼25세 청년들에게 연 30만 원 씩, 구직 준비와 문화활동,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7만여 명이며, 소요 예산은 210억 원 정도다.
양 지사는 끝으로 “청년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청년 정신건강 지원, 온라인 청년정책 교육, 청년 사회활동 참여 적립 포인트제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도입·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도내 청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선포식은 청년 공감 영상 시청, 양 지사 비전 발표, 청년 미래 실천 선언문 낭독, 비전 트리 완성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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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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