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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로과, 도로 보상대장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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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 현황 분석 및 선제적 민원서비스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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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금) 11: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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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로보상대장관리시스템 장면 <사진제공=아산시> | ⓒ 온양신문 |
아산시는 충청남도 최초로 도로 보상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에 대한 미지급 보상토지의 현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정도로 보상대장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상대장은 종이문서 등 수기로 작성해 법정도로 개설구간의 체계적인 관련자료나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도로행정 업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간정보기술을 접목한 도로 보상대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수기문서관리대장에서 벗어나 미지급용지 및 보상필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보상대장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도로행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도로보상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현재 약 97건 67억 원의 보상대기 도로의 신속한 공간분석 등 보상체계에 돌입해 민원인의 재산권행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유경재 도로과장은 “정확한 미지급용지 파악으로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조기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시민편의 도로행정서비스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시스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비법정도로의 사용승낙서 등을 추가로 구축하여 사유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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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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