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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돌봄·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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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제170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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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8일(수) 14: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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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12월 8일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각 실·국·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70차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모두말씀에서 먼저 지난 지난 11월 30일 도청 민원실을 방문했던 일을 화두에 올렸다.
양 지사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된 우리 도청 민원실의 현판제막식에 참석했다. 비록 소수가 모인 작은 행사였지만 수백 명이 모이는 기념식이나 포럼만큼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도정의 최접점이자, 도민과의 소통공간인 우리 민원실이 행복민원실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도청 민원실은 사회배려대상자 주차장 연계 민원서비스 도입,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민원통역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행안부는 이러한 충남 민원행정의 개방성과 확장성, 편의성에 착안해 우리 민원실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했다”며 실국원장들에게 민원행정의 마인드를 복지, 경제, 문화 등 모든 행정영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양 지사는 2가지 주제를 언급했다.
첫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따뜻하게 돌보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시기다. 건설 휴지기, 농한기 등이 겹쳐 계절형 실업이 증가하고 임시직·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한파로 난방비가 증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건강과 안전도 위험해진다. 또한 방역과 방학으로 외부활동이 감소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취약아동 등의 사회적 고립도 깊어만 간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민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이 방치와 무관심 속에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양 지사는 “충남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11월 17일~2022년 2월 28일)을 운영해 ‘포용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위기가구 집중 발굴 ▲생활안정 적극 지원 ▲한파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나눔문화 확산 등으로, 양 지사는 “각 실국에서는 모든 도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공정한 道 건설공사 발주체계 확립을 천명했다.
양 지사는 “도 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6년과 업체 수를 비교할 때 종합건설은 524개에서 677개로 29%가 증가했고, 전문건설은 3천428개에서 4천454개로 30%나 증가했다”면서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수주 경쟁률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에서 2020년 299개로 증가 업체수는 25개이며 증가율은 9%”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양 지사는 지적했다.
실제로 2018~2021년 국토부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충남은 1천311건 중 3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년 상반기 道건설업 불공정 페이퍼컴퍼니 운영현황 등 표본조사 결과,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발견됐다.
부적격 업체의 입찰수주는 도내 건설경기를 저해하고, 부적격 업체의 부실시공은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부실공사와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하는 부적격 업체는 사전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지난 9월 도는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해 페이퍼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부적격업체에게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입찰단계 사전단속제와 장기체납업체·전입업체·민원신고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서를 향해 건설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도를 시군 발주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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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끝으로 양 지사는 지난 12월 6일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선포식을 언급했다.
양 지사는 “지난 2020년 충남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건수 8천952건, 사망자수 261명, 부상자수 1만 3천381명이다. 하루에 24.5건의 교통사고와 36.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사흘마다 2명의 귀한 생명을 차디찬 도로 위에서 잃어야만 했다”면서 “이 수치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보다도 현격히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최상의 치안복지인 교통안전을 실현해야 한다. 충남은 지난 6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을 계기로 도내 유관단체가 모두 함께하는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생활 속 선진교통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덧붙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충남도 교통안전의 날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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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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