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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시 차별 없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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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201개 주민센터 중 192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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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월) 14: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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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5개 시장과 군수에게 표명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5월 도내 한 주민자치센터가 직장인이 신청할 수 없는 시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접수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하는 등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았다.
이에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내 주민자치센터 201곳 중 실태조사에 응한 192곳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오후 6시 이후에도 신청을 받는 주민자치센터는 8곳(4%)에 불과했으며, 신청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93곳(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납부’로만 징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33곳(17.2%)이었다.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오후 6시 이전에만 신청받고, 방식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했을 때 직장인 등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자우편, 팩스, 야간 당직자 등의 방법으로 오후 6시 이후에도 충분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간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을 다양화해 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수강료 ‘현금납부’ 건에 대해서는 분실과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며 주민에게도 불편함을 주므로, 주민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징수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기존 수강생과 새롭게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직장인 등 모든 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운영해 도민의 문화·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를 합의 결정하고 있으며, 상임 인권보호관 4명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이나 전자우편(cnrights@korea.kr), 전화(☎041-635-3614, 3615), 팩스(041-635-3046), 우편 및 방문(도청 본관 1층 125호 도 인권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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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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