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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흡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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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의 재설정·재구조화로 효과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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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금) 16: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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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 국민의힘)은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재설정 및 재구조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10년간 재월북 탈북민들은 총 31명으로,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이나 결혼이민자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여건과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단기간 직업훈련 등으로는 단기간·임시직·저임금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들 뿐이다.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과 높은 | 
| | ⓒ 온양신문 | |
빈곤율을 보이며 경제적 자립 향상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특화된 직업 훈련 및 취·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특히 탈북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 육아 문제 해소 등 보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재단에서 실시한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상태 자기평가’에서 일반 국민 대비 ‘좋음’은 15.8%p 낮게 나타났으며 ‘나쁨’은 18.3%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상 생활 스트레스 부문에서는 일반 국민 대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57.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 과정, 탈북 이후 남한 생활의 어려움, 가족과의 생이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크게 약화돼 있는 상태”라며 “재단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심리적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 재단 주도적으로 지역연계형 정서적·심리적 치료프로그램 확충 등 수요자 중심 정책 추가가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상당 부분 정착금의 지원, 심리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차원에 많은 자원을 할애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지원의 재설정 및 재구조화를 통한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재단의 새로운 의지와 비전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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