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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자문위원 역량강화로 책임감 갖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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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회의 및 지역회의 참석률 저조,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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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금)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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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 국민의힘)이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1981년 제1기 초창기 자문위원 수는 8천900여명이었으나, 현재 제20기 자문위원은 2만명으로 매 기수별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문위원 수의 추산 근거가 없어 인원 규모만 방대해질 뿐, 실제 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히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문위원 회의 개최 등 자문위원 관련 예산이 전체 대비 58%에 달했으며, 통일정책자문 및 성과제고 사업비는 고작 16%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기 출범회의 참석률은 국내 48%·해외 68%였으며, 제20기의 경우에는 국내 64%·해외 67% 수준이었다.
또한 자문위원들의 지역회의 참석률은 제18기 국내 60%·해외 42%이고, 제19기 국내 67%, 해외 72%를 나타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위촉받고 처음으로 출범하는 자리인 출범회의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다. 정부의 통일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외 자문위원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지역회의의 참석률 또한 낮은 수준에서, 제대로 된 정책 건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촉 후 6개월간 활동 실적 전무·연락두절·위촉장 미수령 등 직무수행 불성실 및 성추행·성희롱 등과 관련된 자문위원 품위손상으로 인해 위촉이 해제된 자문위원 수도 상당했다”며 “해촉된 자문위원수는 18기 604명, 19기 476명으로 자격과 자질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인원 규모만 키울 것이 아니라, 위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적정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지역 자문위원의 경우 통일 교육 강사로의 활용 및 해외 자문위원의 해외 공공 외교라인 구축 등을 통한 질적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책임감 부여를 통한 일부 자격·자질 등 논란 재정립 및 실질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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