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임금 개선 절실
|
|
2023년 근로자 최저임금 201만, 9급 공무원 월급 171만 원
|
|
2022년 09월 22일(목) 13:44 [(주)온양신문사] 
|
|
|
아산시 생활임금 234만 원, 공직자들 “우리는 인간이 아닌가 보다”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최저임금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은 최소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1일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 열악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2019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액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정액 급식비 2만 원, 직급보조비 3만 원 인상을 합의했으나 정부는 각각 1만 원을 인상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액 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약속대로 인상해야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2023년 아산시 시민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아산시 고용 근로자의 최소 생활임금이 234만 800원으로 결정되자 아산시 공직자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7%를 적용할 경우 9급 1호봉 월급이 171만 5천171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201만 580원(209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 자유게시판에는 “치킨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고민된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적금 조금밖에 못 넣어 신혼집 조그마한 곳도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했다”, “7급인데 초과 안 하고 출장 안 가면 생활임금 수준도 안 된다”, “8급은 초과근무시간 40시간을 다 채워야 230만 원 겨우 된다”, “매스컴에 속아서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워라벨 괜찮은 줄 알고 들어온 지 어언 7년째 월급은 타 직업에 대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일은 갈수록 느는데 이거 맞나 싶네요”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공직자는 “국민은 공무원들은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되는 줄 알고 ,공무원 연금도 본인이 30년 동안 기여금 내는 걸 전혀 모르고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오해하고 이유 없이 적대감과 편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최..
|
|
“통합돌봄시대, 사회복지관과 함..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렴 문화..
|
|
“건축의 가치와 미래를 말하다”..
|
|
충남도, 서천 장항 국립휴양공원 ..
|
|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
|
‘노동의 미래’ 현장과 함께 준..
|
|
순천향대 등 아산권 4개 대학, ‘..
|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충남도내 첫 위기 청년 전담 지원..
|
|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
|
|
충남소방·농협, 농촌지역 안전 ..
|
|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
|
|
충남도,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
|
|
충남도의회, AI 기술과 지역돌봄 ..
|
|
충남 특산물로 맛과 창의력 겨뤄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들의 ..
|
|
충남도, 여객선 고장으로 발 묶인..
|
|
충남TP, AI-XR 융합콘텐츠 전문..
|
|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4일차…생..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