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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정 재설계를 위한 데이터 기반 농지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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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유주체별, 소유자 거주지별 현황 분석으로 정책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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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1일(수) 08: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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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청남도 농지 분포 <자료제공=충남연구원> | ⓒ 온양신문 | |
충청남도 농지 소유에 대한 공간적 실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충남 지역 내 시군별 농지분포, 소유주체별·연령대별 현황, 농지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에서 “충남도는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및 표준지공시지가 정보서비스 데이터 활용, 지난 7월 6일 기준, 다만, 데이터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함), 충남의 전체 필지수는 3,71만 459건이고 총 필지 면적은 82만 2천355.5ha이다. 이 중 농지 필지수는 170만 3천514건(45.9%), 농지 면적은 24만 6천236.4ha(29.9%)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필지 비중은 금산군(49.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였다. 그리고 농지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10.1%)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 현황을 보면, 충남 농지 필지수 170만 3,514건 중 개인 소유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유지 12.8%, 공유지 9.9%(시·도유지 76.1%, 군유지 23.9%), 기타 5.6%(법인·비법인, 외국인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충남도 농지 필지수 중 50대 미만이 소유한 비중은 7.1%로 대부분 농지는 5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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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 농지중 관외 거주자 소유 비중 <자료제공=충남연구원> | ⓒ 온양신문 | |
한편,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남도 농지지가 총액은 15.8조 원으로, 이는 충남도 전체 농지지가 총액(56조 원, 결측치 제외한 금액)의 28.2%에 해당된다.
이 중 경기도가 5.5조 원(3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28.6%), 대전(14.6%) 순이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남도 농지면적 역시 농지지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민선8기 충남 농정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여성, 청년, 귀농·귀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농지’ 기반의 제도적 개선이 관건”이라며 “농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관외 소유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현실적 문제,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지 임대차 및 농지전용 현황 등 세부 정보 공개, △국유 농지 및 공유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에게 공공임대 비축농지 확대 및 농지수요에 맞는 농지공급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 및 시군 역시 공유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해 실제 경작자의 원활한 농지이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농사방식 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번 ‘농지 소유주체’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를 총3회(2회 ‘농업경영체’, 3회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수당’)에 걸쳐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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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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