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전국 첫 ‘교육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만든다
|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2022년 09월 07일(수) 15:24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
|
| | ⓒ 온양신문 |
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해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위탁을 명시했다.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와 관련 현행 학교공사 하자관리업무 프로세스상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자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삼범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