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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 조속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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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권·교사 교육권 보호 위해, 조속한 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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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5일(월) 16: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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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은 9월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강득구 의원실 공동 주최의 ‘학생생활지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충남교사노조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8조(학생의 징계)’를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 ▲제18조 제1항의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 ▲제18조 제3항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2021년 충남은 144건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교육활동 침해 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지도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으로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및 지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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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이날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지도’행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하고, “또한,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아 충남교사노조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계속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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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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