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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8억 들인 일부 자활사업…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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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시의 적극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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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5일(목) 11: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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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하는 김미성 시의원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탕정면·배방읍·염치읍)은 이번 2022년도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수익성 부진으로 방만하게운영되는 아산시의 자활사업단에 대해 지적했다.
자활사업단이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수급자들이 사업단을 운영해 창업까지 이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아산시의 자활사업단’에 투입된 예산만 18억 7천만 원에 이르지만 총 8개의 사업이 수익성 부족 등으로 폐지됐다.
폐지된 일부 사업은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미만 또는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수익률이 약 6%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수익률 뿐 아니라 참여자의 자립 비율도 아산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자활참여자의 성공률이 충남 평균 11.36%인데 비해 아산시는 5.88%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도 아산시의 지원은 미비했다. 시 조례는 사업단에 융자,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 운영되는 사업단에 관련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고작 일회성 예산 지원만 할 뿐이었다.
김미성 의원은 “자활사업단은 공공근로사업과 구분돼야 한다. 경제성이 담보돼야 사업도 지속가능하고, 참여자의 자립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시가 사업 수행을 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단이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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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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