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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으로 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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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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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3일(화) 17: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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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는 맹의석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8월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농지투기 행태 예방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과 농지 1필지 공유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맹 의원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고 농민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잘 지켜지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8일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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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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