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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민주적 경찰 통제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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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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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9일(금) 11: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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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집행위원장 박민우, 이하 ‘협의화’)는 7월 2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민주적 경찰 통제를 원한다”며 최근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우려했다.
협의화는 이 성명에서 “최근 윤석열정부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다시 경찰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실 표면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내심 정권의 통제해 경찰 권력을 두고 있었다. 1990년 정부안으로 경찰청을 내무부 외청 독임제로 개편하고, 경찰위원회제를 가미해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경찰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협의화는 “경찰청이 내무부 외청 독임제로 개편한 이유는 독재 정권시절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복무하기 보다 정권유지와 창출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회귀이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마련된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화는 “정부는 경찰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다. 취지는 좋았지만 어떤 정권하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민주적 통제기구로 보장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한국의 국가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반면 일본의 경찰위원회는 총리대신 소속에 인도네시아의 경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 두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찰 제도와 정책의 임안권과 경찰 책임자 임명권까지 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 경찰위원회는 허울 뿐이었고 1990년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이에 협의회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이나 경찰 서장들의 모임에 그리 관심이 없다. 그러나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과정과 절차 없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한다는 류삼영 총경의 발언은 맞는 말이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경찰국 신설이면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화는 “경찰국 신설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민주적 합의 없이 밀어 붙이기를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과거의 회귀 이외에는 어떠한 이해도 할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을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자가 정당한 의견 규합과 표출을 위한 경찰의 모임을 12.12 쿠데타에 비유했다. 그야말로 어이없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윤석열정부에게 요구한다. 법으로 보장된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은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 국가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시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사)동학농민혁명 아산기념사업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생협 △전교조 아산지회 △아산평등학부모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아산제터먹이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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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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