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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보육공공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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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7일 보육교직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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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8일(금) 10: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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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이하 공공연대노조)은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대체교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보육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부위원장의 격려사,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박정훈 집행위원장의 연대사, 광주·대전·충남 보육교직원 조합원 1인씩 현장 발언과 광주·충남 보육교직원 조합원 1인씩이 나선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공연대노조는, “대체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육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통비를 받고 전 연령대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지면서도 최저임금에 고통받아 왔다”면서 “또한, 대체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불안하고, 연말 연초가 되면 전국 각지의 수 많은 대체교사들이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연대노조 지난 6월 9일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와의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대체교사들의 고용 승계와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보육정책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는 공공연대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하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당장 올 연말에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체교사들의 집단 해고를 막고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해 보육정책과의 긍정적 검토가 아닌 실효성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결의대회 진행 후 공공연대노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계약기간과 대체교사 사업의 수탁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1년 미만 단위의 대체교사 단기간 근로계약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금년 내에 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체교사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교사 수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근거 자료를 통해 오는 8월 초 후속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관련 법개정에 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에 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보육교직원 결의대회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면담을 통해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보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보육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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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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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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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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