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시책 “갈팡질팡”

아파트 건립허가에 대한 사전 결정 승인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준농림 지역인 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21개업체 1만5천세대의 아파트 신청이 집중되면서 과거 온양시에 준하는 5~6만 도시 규모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계획 수립 후 아파트 건립 승인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2년의 시간이 경과되고 간접시설에 대한 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손실이 가중된다는 건설 업체들의 강력한 이의로 지난 8일 가진 실무자회의에서 업체들이 공사를 착수할수 있도록 사전결정을 내주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다만 업자들의 형편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 있지 못해 차후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김태근 건설도시국장은 예기치 못하게 남성리 일원에 아파트 신청이 집중되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수립 통합준도시로 계획한 후 사전결정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시의 이같은 입장은 제안으로 머무른채 업자들의 요구대로 공사를 강행토록 사전 결정승인을 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사전결정 승인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건축법상 하자는 업지만 시의 입장으로서는 5만명이 입주하게 될 때 발생되는 기반시설을 간과할 수 없어 기본 도시계획수립을 제안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 재정으로써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업자들과 이같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지만 업자들에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과, 1년 이상의 도시계획 설계기간을 두는 것은 무리가 따라 그만두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시가 제시한 통합 준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2년이 소요돼 사업 착수가 늦어질 뿐 아니라 사업손실이 발생된다면서 사업승인을 요구했으며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 입장을 고수했다. 

시가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했으나 이를 백지화하고 건축업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신창면 남성리 일원은 현재 21개 업체의 1만4천6백세대 가운데 사업승인이 난 곳은 3개 업체 천3백26세대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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