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어업·임업 목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2년 06월 09일(목) 16:36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는 6월 9일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어업 및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요율을 2.5%에서 1%로 감면하도록 했다. 경작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을 1%로 하고 있지만, 어업과 임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공유재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5000㎡ 이상 토지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어업 및 임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