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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 효율적인 관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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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경찰서, 관계기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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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7일(금) 13: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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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 ⓒ 온양신문 | |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5월 26일 천안 서북경찰서, 천안 동남경찰서, 아산경찰서, 철도사법경찰대, 천안?아산 CCTV통합관제센터,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처음 발족한 협의체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정보 공유, 긴급 상황 등을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필요하여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성과, 특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등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체계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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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천안준법지원센터> | ⓒ 온양신문 | |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어야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다. 경찰과는 굳건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출범 이후 관할 내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임의수사 15건, 현행범 체포 5건 등 총 29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개입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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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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