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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후보, “충남을 대한민국 농정 1번지로 만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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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육시설 학부모 비용부담 균등 지원 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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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7일(금) 11: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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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5월 27일 농업인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촌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해 충남을 ‘대한민국 농정 1번지’로 만들겠다면서 농촌 활력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농업정책 기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붕괴되고 있는 농촌 기반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을 6차 융복합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집약된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업인 정년제·연금제 도입 추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집합 시범단지 추진 ▲충남형 스마트 팜 청년창업·보육 교육 확대 ▲농어촌 주거공간 재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농업인 정년제는 일정 연령 이상 농업인의 경영 이양 약정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고, 연금제 역시 일정 연령 도래 시 경영 이양 시점부터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고령 농업인의 정년 개념 도입과 은퇴 유도를 통해 청년층에게 원활하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농업인의 영농 진입과 준비, 창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적응 훈련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촌 정착을 돕고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유망 청년 농업인이나 영농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습과 일자리 제공, 훈련·기술 습득 지원을 거쳐 창업단계에선 금융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집합 시범단지는 민가 주변에 위치해 악취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는 축산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합시켜 사육, 도축, 육가공, 상품화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김 후보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이 21%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농작물 주생산지가 이동하는 등 이미 그 영향권에 접어들었다면서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적응 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이유는 소득, 주거, 문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융복합형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여 젊은 층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다섯 번째로 충남도내 만5세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과 연령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균등한 지원을 통해 현재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추가 필요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비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차액보육료’를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등 추가 필요경비가 발생해 학무모가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모 부담이 없는 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경우 추가 필요경비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균등하지 않아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등 시설이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만5세 이하 전 연령에 대해 시설의 유형과 연령에 따른 차등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지원을 통해 학부모 비용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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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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