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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책제안에 오세현 후보 전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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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분야 정책제안 및 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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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7일(금) 11: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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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환경은 또다시 실종됐다. 또다시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왔지만, 기후·환경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 자신들의 선거구를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만 넘쳐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점점 사라져 간다.
그러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정책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신언석, 공동의장 이광영·차수철)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천안·아산지역 유권자들의 기초단체장 후보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기후·환경 의제를 정리하고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분야 정책 4개 분야 11대 정책 25개 과제’ 수용 및 동의 여부에 대해 천안·아산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에 천안·아산시장 후보 중 전체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한 지역과 후보는 천안시장 황환철 후보(정의당)와 아산시장 오세현 후보(더불어민주당) 뿐이었다.
다만 아산시장 박경귀 후보(국민의힘)는 ‘시장에 당선되면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종합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며, 천안시장 전옥균 후보(무소속)는 25개 정책과제 중 21개 정책을 수용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경제적 운영방안 필요 또는 자세한 검토 필요’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관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천안시장 박상돈 후보(국민의힘)는 무응답으로 답변하지 않아 정책 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에 이메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 사무실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후보자 및 정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등 접근이 어려워 정책 공개질의를 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제한적으로 정책 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분야 정책 4개 분야 11대 정책 25개 과제’ 수용 및 동의 여부에 대한 공개 질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선거 사무소 설치 내역 및 후보자 등록 정보,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확인된 후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됐으며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환경거버넌스 확대와 민간참여 활성화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의 시민보고 절차 마련
▲민간참여 통합 지원체계 마련
□ 기후에너지분야(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 구축)
▲천안ㆍ아산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1) 천안ㆍ아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로드맵 반영
2) 천안ㆍ아산형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및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설립
3) 탄소인지예산 및 기후영향평가 도입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체계 구축
4)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탄소중립센터 운영
5)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천안ㆍ아산시 행정 조직 개편
▲천안ㆍ아산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6)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7)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8) 공공 유휴부지 공개 임대를 통한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9)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발전차액지원 제도 운영
10) 도시재생 대상지,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태양광 설비용량 충족
11)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비 차액 지원
12) 시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창업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자원순환 생활환경 분야(자원순환 경제 도시구축)
▲자원순환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13). 동네 자원순환 거점 수거 및 업사이클 공간 구축
14). 천안ㆍ아산형 자원순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15). 지역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수집, 선별) 모델 개발
▲사업장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성 확대 및 제도화
16).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및 시민환경센터 설치로 갈등 조정
17). 신규 매립장의 설치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로 제한하는 정책 추진
18). 민간업체들이 얻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로 주변 지역주민 지원 법률 제정 추진
19). 생활폐기물매립장 수준으로 주민참여ㆍ감시를 가능하게 하도록 법률 제정 추진
□ 도시생태분야(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공원 일몰제 후속 조치를 시행
20). 도시관리 계획 및 행정에 집중
21).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녹지체계 보완
▲천안시민의 삶의 질, 정주기능 강화를 위해 용곡동 들판에 천안대표 호수공원을 조성하자
22). 천안 대표 호수공원 조성
▲미세먼지 날려 보낼 도시 바람길 녹색길 확보
23). 도시 바람길 녹색길 확보
▲통합적 접근에 의한 천안 아산 도시 및 경관(스카이라인)과 물 및 수체계(수문화 산업)등의 통합 체계로 이루어진 명품 지속가능 창조 문화산업 도시 천안 아산
24). 통합체계로 이루어진 지속가능 창조 문화산업 도시 천안 아산 만들자
▲아산 신도시 전체(약 864만 평)를 아우르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 및 개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환황해 경제권 중추 도시로 만들자
25). 아산 신도시 새로운 마스터플랜 및 개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중추 도시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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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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