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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네거티브 공방에 정책선거는 뒷전

국민의힘, 정책질의에도 무성의 무답변 일관…소통정치 부재

2022년 05월 26일(목) 17:00 [온양신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5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협의회는 이 논평에서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발송하고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현 후보와 4명의 시의원만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먼저 “아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하며 포부를 밝히지만 선거 막바지에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있는 선거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시민협의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7개 분야(평화통일,기후정의, 차별철폐, 노동, 역사와 진실, 교육, 복지문화) 13개의 정책질의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아산시장 후보와 아산시의원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에게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했고, 선거본부에도 수차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지역위원회에 요청해 정책질의에 대한 취지와 답변을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설명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전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협의회의 정책질의에 응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답변 역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오세현 후보와 아산시의원 후보 명노봉·홍성표·김희영·윤영숙 후보가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협의회는 무응답으로 일관한 후보들에게 애석함을 표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를 할 자세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최선의 노력을 통해 당선 됐다 한들 소통의 자세가 없는 단체장과 시의원들이라면 당선 이후에도 눈과 귀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권자인 아산시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이 비공개 상태이고 각 후보자들의 연락처 역시 공개되지 않는 이상 접근이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은 정책제안이나 질의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에게 장벽으로 느껴질 것이며, 정책선거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역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시민협의회가 받은 답변을 살펴보면 오세현 후보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후정의 조례제정 및 실현계획 추진 ▲이주민 자녀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혐오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조례제정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관 건립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따른 교육협력 중간지원센터 설립운영 ▲아산시민 교육의제 발굴 최우선 과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교육돌봄·진로교육 확대·농어촌 지역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강화 등에 반영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아산시 상시 지속업무 노동자 정규직 채용 △아산 시립합창단 상임화와 처우 근무환경 개선 △둔포면 신항리 근대 문화마을 내 친일행적 안내문 설치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등에 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오 후보는 이들 정책질의와 제안에 대해 시민의 이해관계 충돌과 현재 진행중인 사항, 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협의회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신중한 입장보다 실현을 위한 대안마련이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시민협의회는 “현재 아산시장선거는 정책선거 보다는 조직의 세를 규합하는 선거,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산시의 변화와 시민의 안녕, 생활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초심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민협의회는 “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은 정책선거를 통해 가능해야 한다. 아산시민은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합당한 정책을 누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선거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역시 이런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진영을 선택하는 선거로 변질됐다”고 개탄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선거는 시민들의 희망이다. 시민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실현 가능한 정책과 실현 가능한 시민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아산시민의 소박한 희망이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6.1지방선거”라면서 “소통이 실종된 선거, 자신 만을 위한 선거는 시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행복한 아산시민은 말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산시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사)동학농민혁명 아산기념사업회 △아산YMCA △아산아이쿱생협 △전교조아산지회 △아산평등학부모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아산제터먹이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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