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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후보,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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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대체휴무 현실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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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수) 17: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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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바뀌는 공약> 12·13호 잇따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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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는 5월 24일 <내 삶이 바뀌는 공약> 12호로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확대를 약속했다. 또 공약 13호로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선 7기에서 농어촌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충남 농어민수당 제도를 민선 8기에서 확대·계승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농어민수당 제도는 민선 7기 양승조 도정의 역점 복지사업 중 하나로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가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도내 농어촌 16만 5천여 가구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양승조 후보는 농어민수당 지급방식을 기존 농어민 가구 단위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개별 지급 전환으로 충남 농어민 약 25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어민수당 지급액도 확대한다. 1인 가구에는 기존 80만 원을 지급하되 2인 가구 이상부터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가구 내 구성원이 모두 지급대상자일 경우 2인 가구, 3인 가구는 각각 90만 원, 13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농어민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양승조 후보는 “농어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어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어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도정이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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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어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진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 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임을 소개했다.
특히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제가 실시됐으나 인력충원 없이 대체휴무가 이루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요양보호사들은 더 높은 노동 강도로 혹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승조 후보는 “요양보호사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돌봄 노동자”라고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인력 충원은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내 노인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후보는 먼저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어 대체 휴무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양 후보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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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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