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 행정 사무 위임

아산시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를 정비했다. 

이는 그동안 시.군통합후 일률적으로 사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업무를 현 실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문화공보분야, ,총무분야, 사회분야, 건설도시, 보건등 5개 분야로 나눠 정비하고 이를 의회에 상정했다.

읍.면장에 위임되는 사무는 공연장의 관람료 인가. 공연신고 음반판매업등록에 관한 사무등 3가지이며, 총무 분야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 가옥의 신축신고, 농지세 감면 신청등 34가지로써, 이 가운데 기존에 읍면에서 지방공무원 8,9급은 신규 임용할 수 있었던 권한을 시 본청에서 다루게 된다.

 특히 지방세 부과까지 할 수 있던 업무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교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업무를 본청에 위임했다.

또한 사회 산업 분야에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율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돼 앞으로 읍.면에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감면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폐기물 처리 업무의 지도감독과 수수료 부과 징수 등이 신설돼 업무를 위임하게 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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