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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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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세종·대전지부, 입법청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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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1일(화) 16: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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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초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세종·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6월 1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성현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여는 말, 문용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의 연대의 말에 이어 이재인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장과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의 발언,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우리의 힘으로 이룰 것이다!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하며’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인 서울, 경기 지역 과학고등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를 시행한 사실을 적시하고,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어도,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의 초·중·일반고에서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70%에 달하고 세종은 그 비율이 80%를 넘으며, 세종의 유치원 과밀학급도 70%”라며 “이런 교육 조건은 평등한 학습권 보장은커녕 언제든 집단감염에 걸릴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꾸준히 요구해 온 전교조는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 10만 7천420명의 범국민 서명을 받아,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 법안 발의(교육기본법 개정안-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9월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의당 이은주 의원 2021년 1월 대표발의)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아직도 계류 중이다. 우리 사회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심화한 교육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학령인구가 준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으로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교육 주체들의 힘과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라.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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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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