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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설립 타시도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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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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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5일(화) 10: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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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원장 윤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 21일 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타 연구원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를 살펴보고 도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박찬열 연구위원은 경남연구원의 경상남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 발표를 통해 타당성 검토 기준 및 현황, 수행방법,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최웅선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도 가졌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올해 총4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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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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