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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권’과 ‘기본권’ 제대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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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스승의 날 앞두고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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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3일(목) 17: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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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5월 13일,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의 ‘교육권’과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길 바란다며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 최소 방어선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논평에서 먼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스승의 날이다. 올해도 등교수업(대면)과 원격수업(비대면)을 병행하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러나 “스승의 날을 이틀 남겨 둔 시점에서도,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당하고 훼손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핵심인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여전히 교사들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권고가 수차례나 있었지만, 교사의 노동·정치기본권은 나아진 게 전혀 없다”며 “문재인정부라고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얼마나 더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을 셈인가. 지금 당장, 교사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대면은 물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전교조 본부(중앙)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원격수업 관련 실태 교사의견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의하면 이 조사에는 충남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1천341명이 참여했는데, 55.2%가 원격수업 관련해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침해 대상이 누구냐는 물음에 49.3%가 ‘학교장·교감’, 33.6%가 ‘교육부·교육청’이라고 지목했고, 침해 내용은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플랫폼 오작동으로 수업진행 방해(35%),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 관리자의 교육방법 강요(63.4%)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해 9~10월에 걸쳐 자체조사한 교권침해 관련 조사에서는 교사 2천450명의 80% 이상이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 주체가 학부모(80.3%)와 학생(61%)이라고 꼽은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들을 둘러싼 관계인에게 전방위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런 조건에서는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래서 교사가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교육권’을 보장,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는 우리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온 까닭”이라며 “2019년에 교권보호센터 항목만 추가한 현행 교권보호조례로는 원격수업 상황 등 새롭게 등장한 조건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수업 진행 방해 등 교사들이 빈번하게 겪는 침해 유형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의 교사들은 앞서 언급한 충남지부의 교권침해 관련 조사에서 이미 교권보호조례 개정 필요성에 동의(99%)했음을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의 교육권과 제반 시민적 권리는 침해되어서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1986년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들이 함께 발표한 교육민주화선언에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5개 조건 가운데 두 번째로 명시한 내용”이라며 “35년이 지났지만,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한 교육의 민주화도 요원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가 마련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 내용은 교육활동을 보장,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우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모두 살아 숨 쉬고, 서로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꿈꾼다. 이를 통해 참교육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가 법외노조 등 줄기찬 탄압에도, 결코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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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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