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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기간제교원 임용 특례 법안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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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 초·중등교육법 신설 법안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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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월) 10: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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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이하 ‘교사노조’)은 4월 26일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임용 특례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법안을 폐기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발의한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법안을 즉시 폐기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활동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성공적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장기적인 교원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교직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특례’에 대한 법안(박찬대의원이 대표 발의)을 즉시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21년 4월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을 담아 전국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4항의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정의에 잘 나타나 있으며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 등 학교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러나 신설법안에 따르면 교직이수를 따로 하지 않은 자, 즉,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도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임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이유를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신산업 관련 과목의 개설로 들고 있는데,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특례로 뽑을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통해 교원을 확충해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박찬대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시행하려 하는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에 관한 임용 특례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둘째,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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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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