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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사업 노쇼 방지 위한 제한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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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하거나, 부정사용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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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5일(목) 15: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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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이하 진흥원)이 지원사업 노쇼 방지를 위한 제재 및 참여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진흥원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제42조(제재조치) 및 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8조(제재조치)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대상자 등에 대해 2년간의 참여제한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를 실시한다.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보조금은 그동안 꼭 필요한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 등에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배됐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진흥원은 세금의 낭비를 막고,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선례를 위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중간·결과평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과 성과보고서를 통해 올바른 쓰임 문화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맹창호 진흥원장은 “최근 보조금을 ‘받기 쉬운 돈’이라 생각하며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진흥원은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지원사업 운영으로 충남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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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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