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하는 재정구조

조세체계 개선돼야 한다

곽노문 아산시의회 의원

지난 12월 20일 96아산시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됐다.

그 주요내용은 자주재원이 39%이고 의존재원이 무려 61%로 지방재정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재정구조로서는 지역 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도저히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오히려 시정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을 나날이 증폭시키는 겨로가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반신불수의 재정구조를 하루속히 개선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시대의 시대정신에 적합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오늘날 당면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취약한 지방재정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지나칠 만큼 국세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지방세 의존비율이 형편없이 낮고, 따라서 주요한 세목들이 제산세 위주의 비탄력적인 것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지방자치 실상은 중앙정부의 전회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사무의 전면적인 권한 이양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재정 이전마져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침과 교부금 및 국고보조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족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틀을 다시 짜야만 하는가.

흔히들 지방자치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에 권력을 분산하고 공유해 가는 정치과정이라고 하는 데, 그렇다고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해서 주민자치의 이상이 저절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분산 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로 국세 위주의 조세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시키는 일이다. 국세는 낮추고 지방세는 상향조정되야 한다.

둘째로 매우 탄력적인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서 새로운 지방세원의 확충이 가능해지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지방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대형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지방ㅅ로 공동 세원화한다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보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중심세원을 확보해 주고 균형있는 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운영건실화와 외곽단체와의 파트너십이 확대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부족한 실정에서 지방공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운영이 건실해진다면 세외수입이 대폭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경영마인드를 시정철학으로 하는 오늘의 지방행정책임자의 책무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지방재정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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