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보호·지원 조항 규정
|
|
2021년 03월 29일(월) 13:54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인정사항과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 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또 하나..
|
|
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 취..
|
|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세정 혁신 ..
|
|
충남도, 미 애리조나주 경제개발..
|
|
아산 외암마을 야행 축제장 안전..
|
|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
|
충남경찰청, 두 바퀴 차 무질서 ..
|
|
충남도, ‘방학 중 초등돌봄·교..
|
|
충남도의회, ‘도민 중심’ 의정..
|
|
선문대,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
|
|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성어..
|
|
[기고] 호국보훈의 의미가 퇴색되..
|
|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화장품 ..
|
|
해수욕장·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
|
|
장항항 꼴갑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
|
충남경찰청장, 투표소 경비상황 ..
|
|
제31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
|
|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아산경찰서..
|
|
충남교육청, 대전·전북교육청과 ..
|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2026년 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