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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로 양극화 위기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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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 개최…양극화 극복 방안 보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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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6일(금) 17: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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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3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1차 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 양극화 등 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양승조 지사, 이필영·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경제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도의 ‘2021 충남 경제위기 대응 추진 방향’ 발표, 신동면 경희대 교수의 기조발제, 방만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의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경제위기 대응 주요 추진 과제로 △충남 경기심리지수 개발·운영 △상시 경제상황 진단·분석 등 보고 강화 △코로나19 대응 경제산업대책본부 운영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비상경제상황 점검 회의 운영 △경기종합지수 산출 등을 보고했다.
이어 신동면 교수는 ‘한국의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기본소득 재정 소요와 소득 보장 효과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엄청난 재정 소요로 현실적이지 않은 기본소득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혁을 통한 사회 서비스 개선 및 지자체 지원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만기 센터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개선 방향·영세 자영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 정책 개선’을 발표했다.
방 센터장은 “영세 자영업자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기둥(Pillar)’ 맞춤형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 개발·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고용 위기 산업 고용 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LPG 소형탱크 보급 지원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LED)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개척 및 시장 활성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설계기준 마련 등을 검토해 사회 양극화 대응 시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개인의 기회와 동기를 빼앗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 서비스 강화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220만 도민 안전보험 가입,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확장 공급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극화 극복 정책을 더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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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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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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