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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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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청권 지부 과밀화 해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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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3일(화)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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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3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정문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과밀화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화견은 최보람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의 사화로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하상호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장, 김용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의 발언과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1년 2개월이나 됐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교육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특히 3분의 2 등교와 원격학습이 장기화하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학력 저하, 사회성 결핍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간 ‘교실 내 거리 두기를 통한 전면 등교’의 유력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면서 작년 9월 22일부터 한 달여 만에 10만 명이 넘는 범국민 서명을 받았고,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외 12인의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올해 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외 9인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어차피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는 쉽지 않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는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전 교사 64.6%가 전면 등교에 찬성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찬성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하루속히 교실 내 거리 두기 요건이 충족되어 아이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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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와 과밀 해소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부모단체, 노동단체 등과 힘을 합쳐 오는 6월을 목표로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법안 상정 동의 서명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ㄷ르은 기자화견을 마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회와 정치권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안을 즉각 상정하라!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시차 등교 등 전면 등교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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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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