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포시영 근로자 아파트 관련

아산경찰서수사 종결

미등기 전매행위 양도차액 추징

둔포시영근롲 아파트 불법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아산경찰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손경배(둔포면 둔포리 285-1)씨의 전매행위에 대해 천안세무서에 통보 취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을 추징키로 했다.

아산경찰서는 그러나 손시의 전매행위가 91년 12월 18일 이루어 졌고 94년 12월 17일로 3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됨에 따라 사실상 손씨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인정, 수사를 종결하고 천안경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11월 6일부터 한달여 동안 아파트 사건관련 민간인과 공무원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해온 아산 경찰서는 의심스러운 사항만 있을뿐 사법상 범죄혐의와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손씨의 전매행위를 제외하고는 물증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91년 아파트 부지매입 당시 공무원과의 결탁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아파트 입주예정인원등 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류만 없어졌을 뿐, 토지계약 관련자료 등 증거자료는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둔포시영 아파트 의혹사건은 총사업비 29억 5천만원을 투입, 둔포면 둔포리 285-1번지 일대에 총부지 8,774㎡에 15층 100세대로 건축중 (주)청보종합건설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난 5월 공정 9.3%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부터 갖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7층 49세대로 축소 건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청보종합건설과의 해약을 종용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완공된다고 해도 9억9천만원의 시재정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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