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소송 5건 계류중

4건은 이미 승소하고 4건은 패소

아산시에서는 올 한해동안 민사, 행정, 국가 소송에서 5건이 계류중인 가운데 4건을 패소, 4건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아산시장을 상대로 낸 (원고 김용웅)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와 맹준섭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소송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등 5건이 계류중에 있다.

아산시는 그러나 지난 1월 20일(주) 현대 시멘트가 아산 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반려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주민의 민원과 진입로 관련 사유를 들어 반려함은 근거없는 위법행위라는 판정을 받아 패소했다.

또한 (주)대흥기계 공업이 6월 9일 아산시장을 상대로 소송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취득세 증과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아 패소한 것을 비롯하여 법곡동 188-2번지의 토지 소유자 이한섭씨가 188번지와 193-3번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가 원고 이씨의 토지에 있는 똑같은 수종의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20년 경작이 입증되어 소유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시가 패소했다.

이와함께 93년 94년부터 손해배상청구(원고: 이용태, 피고: 아산시)의 소에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5천6백만원증 이씨에게 과실부분에 따른 피해액 1천1백만원의 손해액을 시가 배상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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